17일 오전, 주거권네트워크와 집걱정없는세상연대를 비롯한 42개 주거시민단체가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강력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담은 정책 제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됐다.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주거 취약계층 안정 촉구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과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전세사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강제퇴거의 위협에 처해 있고, 일부는 전세사기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세입자 권리 강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공약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지구 지정,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보장성 강화,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으로 그 빈틈을 채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 발표 이후 4년 4개월 동안 천여 명의 주민 중 130여 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동자동 쪽방촌의 조속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 경계 및 조세 정의 복원 요구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감면, △재건축 안전 진단 무력화, △노후계획 특별법 제정 등 재건축 규제를 무력화시킨 것은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동시에 30년 경과 주택의 철거 및 신축을 가속화하여 사회적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공급만능론이 주택 문제의 온전한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실제 순증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일관성 없는 사후적 규제에만 머물러 부동산 투기 억제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종부세 공제 확대 등 부동산 감세를 단행한 결과, 2023년 종부세 중과 대상은 99.5% 급감하고 세수도 2.2조 원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실질적인 투기 억제 수단인 조세 정책을 정책 수단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시민사회의 기자회견은 단지 정책 제안을 넘어, 심각해지는 주거 불평등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새 정부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새 정부가 이러한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책임감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