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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전세사기

“세입자 면접 보나” 임대인협회 스크리닝 서비스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프롭테크 기업 등이 내년 초 임차인의 개인정보와 생활 패턴을 수집·제공하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서비스가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 “임차인 생활패턴까지 수집은 사생활 침해”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특별법 미적용 공백 심각”… 임차인 보호 입법 시급

전세사기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반이 지났고 두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엄격한 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 실효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들 “약속은 어디에”… 국회 앞서 정부·여당 규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지연… “정부·여당이 피해 키운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했던 신속 추진 과제의 미이행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피해 최소 보장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과 근본적인 임대차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할…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경실련 “해외 자회사 법인세·그린벨트 등 20대 핵심 의제 심층 점검해야”

■ 경실련, 22대 국회 국정감사 ‘경제·도시 분야 20대 핵심 의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분야 16개, 도시 분야 4개 등 총 20대 핵심…

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경실련 “공급 확대 재검토하고 주거 안정 힘써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윤석열 재구속 촉구 민주당, 내란 세력 규정하며 “3대 특검 공조” 강조

7월 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3대 특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부동산 정책 진단: 시민단체, 새 정부에 공시가격 정상화·공공임대 확대 촉구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세사기 예방, 공시가격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예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18일 개최된 연속 좌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폐해를 짚고, 공시가격 제도와 공공임대주택…

광화문 울린 주거권 외침, 시민단체 “새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하라”

17일 오전, 주거권네트워크와 집걱정없는세상연대를 비롯한 42개 주거시민단체가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강력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전세사기 방지책 논의… ‘보증금 반환·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국회의원들은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주민·진성준·문진석·김남근·염태영·복기왕·이연희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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