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위원장)가 태릉CC 주택공급 계획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투기행정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국회는 민생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프롭테크 기업 등이 내년 초 임차인의 개인정보와 생활 패턴을 수집·제공하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서비스가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 “임차인 생활패턴까지 수집은 사생활 침해”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영하 20도의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의 ‘인과관계 부족’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지적한 이번 판결은, 향후 이주노동자 주거 및 보건 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불평등이 재난이다!” 2022년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들의 3주기 추모 문화제가 6일 오후 7시 홍대입구역 앞에서 열렸다. 과천비닐하우스화재민대책위, 관악공동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등 37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기후재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주거 취약계층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17일 오전, 주거권네트워크와 집걱정없는세상연대를 비롯한 42개 주거시민단체가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강력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주거권은 쾌적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약 40%가 전월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현재의 주거 환경에…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사회연대와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불평등이 재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