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같은 불법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논의는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정치적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