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43일 만에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노상원…
12일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 맞춰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내란 및 전시 계엄을 목적으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군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12·3 내란은 명백한 헌정파괴 범죄… 책임 전가 멈추고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사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은 1일 오전 내란외환특검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전쟁…
법원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두고 ‘내란재판·수사에 대한 짬짜미 석방’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6일 “법원과 검찰은 국민 정서, 법 감정과 완벽하게 괴리된 외딴 섬에서 갈라파고스화된 그들만의 수사와 재판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았던 전북 군산의 점집 운영자,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관해 들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장관 임명 전부터 “나중에 장관이 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윤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