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
오영환 의원 “법무부 김근식 입소 결정 의정부 시민과 아이들 안전 위협 행위”
[easy-image-collage id=19454] -오영환 국회의원, 김근식 의정부 입소 결정에 법무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열어 – 정신 의학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김근식 재범위험률 100%에 육박 – 오영환 의원 “입소예정 인근 지역은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반경 2km 내에 7개 초·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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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