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 민주당, ‘이재명 겨냥 표적수사’…
법원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두고 ‘내란재판·수사에 대한 짬짜미 석방’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6일 “법원과 검찰은 국민 정서, 법 감정과 완벽하게 괴리된 외딴 섬에서 갈라파고스화된 그들만의 수사와 재판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가 비상사태 직후 고위 공직자가 사용하던 통신 기기를 교체하는 행위는 공적 기록 보존과 책임 소재 규명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부인하다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발언을 번복한 사태를 두고,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출석시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한 질의와 논란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 처장을 상대로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수처가 충분히 준비하고 작전을 짜서 대통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세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거절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던 전략에 제동이 걸린 야당은 강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절차의 첫걸음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려 할 때,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청원은 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은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
![[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5/04/국회방송-생중계-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탄핵소추사건-조사-청문회-25.4.16.-YouTube-75_42-600x3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