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3년

공공주택사업 공공성 훼손 우려… LH 혁신방안 재고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며 “이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려는 황당한…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 시국선언

각계 시민사회단체 82곳은 12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와 언론의 자주성·독립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손흥민, 1골 2도움으로 토트넘의 뉴캐슬전 4-1 완승 이끌어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특급 도우미로 팀에 모처럼 승리를 안겼다. 손흥민은 1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에서 1골 2도움을 기록, 4-1 완승을 이끌었다. 올 시즌 주로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던 손흥민은 전술적인 이유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심상정 의원, LH 혁신방안에 “공공주택사업 민간건설사 특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은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임대주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주도…

국민은행, 최근 5년간 이자이익 56.9% 증가…”이자이익 중심 수익구조 타파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5대 은행 이자이익 조사 국민은행, 이자이익 절대규모는 항상 1위…예수금 대비로는 2년간 급증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12일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을 조사한 결과, 국민은행의 이자이익이 최근 5년간 56.9% 증가해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이자이익은 2017년 5조…

[박재영] 절세라는 미명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나라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게 되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할 정도다. 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시민사회단체 “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반대 성명

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 우려 안전·효과 검증 없는 치료, 환자 안전 위협 바이오 업계 투기판, 환자 이용 돈벌이 장려 비윤리적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롯데건설 에어방음벽 이면도로 침범… 경찰 출동 소동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내린 가운데, 롯데건설 에어방음벽이 공사 관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면도로까지 침범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제보자 A씨는 “이날 낮 12시쯤 롯데건설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거대한 에어방음벽이 이면도로를 침범해 위태롭게 크게 흔들리고…

진에어 엔진 고장 3시간 30분 지연… 대체기 투입 소동

제보자 영상 제공. 진에어의 여객기의 엔진 문제로 대체기까지 투입되면서 3시간 30분 이륙이 지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11월 29일 오전 8시 50분 승객 58명이 탑승한 LJ659 항공편은 서울/김포(GMP)에서 포항경주(KPO)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항공기 탑승 게이트가 갑자기 4번에서…

서울시·서초구, 헌인마을 주민들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시급

주민들, 토지 소유권 박탈·집 잃고 손실보상도 못 받아 서울 강남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부당한 행정 개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헌인마을 일대를 고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