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 누락 사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19만 2천 채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통계에서 빠진 것과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준공된 주택을 단순 비교해도 확인되는 공급 물량이, 어떻게 정부가 이러한 큰 차이를 모를 수 있었는지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며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발표 등의 정책을 내놨다. 잘못 집계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번 통계 누락이 정부의 주택 공급 부족 주장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업체에 대한 혜택 제공의 근거가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분당, 일산 신도시가 개발될 때가 16만 채였다”라며 “이번에 누락된 주택 공급 규모는 신도시 두 개를 덜 발표한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착공 하고 인허가 물량이 있다. 그러면 준공 물량이 생각보다 적으면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했다”며 “그러니까 이게 검증도 안 하고 사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주무 부처와 전문가들이 이러한 중대한 데이터 오류를 간과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준공 물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나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통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증 절차와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2일 “작년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과소 집계된 것과 관련해 조만간 내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시했으며, 국토부 담당자를 비롯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관리·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시스템 외주 개발 업체 등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 집계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파악했지만, 누가 어떤 잘못으로 통계가 누락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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