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LH 혁신방안에 “공공주택사업 민간건설사 특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은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임대주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주도 공공개혁’을 연상케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며 “민간건설사가 수익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국토부는 분양가를 현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렇다면 민간건설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며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 특혜나 수익보장 제도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분양가는 높아지고, 수익성이 낮은 임대주택 건설은 축소될 것”이라며 “이는 ‘집 걱정 없는 삶’을 바라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경기 침체’에 처한 민간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이유로, ‘경쟁’을 들었다 . 그러나 LH나 민간이나 건설사고나 하자가 터지기는 마찬가지이다.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진정한 LH 혁신은 LH가 서민주택공급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공기단축을 구조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