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장 지명 논란… 금융피해자연대 “지명 철회”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하자,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여러 단체들이 이에 대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는 대표적인 피해자 단체로, 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위원회,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오동운 변호사의 공수처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대규모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 공수처의 역할 강화를 주장해 왔다. 로비와 정관계, 법조계의 비호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서는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변호사를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동운 변호사가 과거 IDS홀딩스 비호 세력인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 구은수 전 청장은 다단계 사기 집단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정 경찰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 사건을 오동운 변호사가 수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피해자연대는 공수처 수사 대상을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융사기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수사 담당자들의 뇌물 수수 및 부실수사 은폐 사례가 적발되는 등 민생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장의 공정성과 역할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는 시점에 오동운 변호사의 공수처장 지명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동운 변호사의 공수처장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지명 결정이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속 공정성 논란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오동운 변호사 지명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야당은 이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오동운 변호사는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판사 출신으로서 지난 1998년 부산지법에서 임관한 후 울산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오 후보자의 20년 이상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처장이 퇴임한 이후 약 100일간의 수장 공백 기간 동안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지명 당일에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소환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 처리를 둘러싼 야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수사 무력화를 비판하다가 지명 소식에 수사 방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지명이 내부 입단속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정인성 개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후 특검 여부 판단’을 고수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이루어진 인선”이라며 “공수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공수처발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특검 요구가 예상되는 시점에 내내 미뤄오던 공수처장 지명을 급작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인선이 국회 인사청문을 열어 시간을 벌며 시선을 돌리고, 공수처장을 통해 내부 입단속을 시키며, 통신 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버티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변호한 전력을 들어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동운 변호사의 지명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