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중 56.0%가 동의함으로써,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공론화 결과가 보여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 정부, 여당, 보수언론 등 일부가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번 국회 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 의사결정의 핵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노동계를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지난해 민주노총 추천 위원 해촉 이후 신임 지도부 추천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위촉하지 않는 등 거버넌스 운영의 비정상성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은 “국민연금을 통한 존엄한 노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힘차게 외치고, 투쟁하고, 설득해왔다”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정부의 실망스러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빈곤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를 투입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자, 사용자, 국가가 재정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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