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0년 09월

이스타항공 노동자 “이상직 의원과 주변 관계자 자산 철저히 조사해야”

“체불임금부터 내놓도록 해야 할 것” 목소리를 높여 지난 9월 7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노동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10월 14일에 해고할 예정이다. 추가로 115명은 육아휴직이 끝나거나, 항공기를 반납한 뒤 정리해고 할 예정이다. 2020년 상반기에 제주항공으로 매각을 추진하며 500명을 계약해지, 권고사직 등으로 쫓아냈는데…

[포토] “오비맥주 집단해고 철회하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노총 부천지역 오비직매장 분회 소속 노조원이 ‘오비맥주는 집단해고 철회하고 생존권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오비맥주는 최근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상담을 거쳐 희망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정의당 “재난 시기 중소상공인 수익과 연계해 임대료 인하해야”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례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계소득의 감소는 대다수 서민들과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2020년 상반기와 8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을 거치며…

환경단체, 국회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촉구

지난해 전 세계 7백만 명이 기후 파업에 나섰던 날로부터 꼭 1년을 맞았다. 당시 국내 13개 도시 7,500여 명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세계 40여 개 중앙정부와 의회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했고, 1,767개 지방정부도 동참해 강화된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경찰, 쌍용차 노동자 상대 수십억원 손배 소송 취하해야”

2009년 5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사(史)에 깊은 상흔을 낸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77일 파업은 2009년 8월4일부터 8월5일 이틀간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십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오랜…

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대통령령 오히려 검사 수사 범위 확대” 우려

2018년 6월 국무총리·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TF’를 구성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8월 7일,…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긍정적 효과 있지만 현장 체감도 ‘미약'”

문재인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해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및 69개 세부 정책모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해오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재활협회)는 1차 종합계획이 시작된 이래 중간평가를…

롯데백화점, 정부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 ‘무시’ 드러나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내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노동자, 확진고객 방문)시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백화점에서 고객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직원…

그린벨트 해제 인천 남촌산단 개발 ‘유해성·특혜’ 논란

남동국가산단은 인천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남동국가산단의 발전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와 주민들의 건강을 항상 위협해온 그늘도 함께 존재해왔다. 그동안 남동국가산단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나마 남동국가산단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온 곳이다. 그런데 최근 남동국가산단 옆에 그린벨트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고등교육 희망 사다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도 지난 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소득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문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