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재난 시기 중소상공인 수익과 연계해 임대료 인하해야”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례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계소득의 감소는 대다수 서민들과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2020년 상반기와 8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을 거치며 가족같은 직원들을 내보낸지 오래다.
이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감소나 고용인원의 대폭 감소 등 정부의 각종 고용지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금 이순간에도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다시 개점휴업상황을 버텨내고 있다.
그런데, 반토막을 넘어서 매출이 제로에 수렴하는 벼랑끝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고정비용이 있다. 바로 임대료다.
코로나 확산국민에서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하고 일부 적극 참여한 착한 임대인도 있었지만, 자영업 생업현장에서는 요지부동인 임대인이 일반적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든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소득과 위축된 가계소비심리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과 자영업단체, 상가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의 ‘차임증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부활시킬 것을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요구했다.[편집자 주]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심상정 대표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와 함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 의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와 방역차원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골목상권 자영업자 분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임대료 문제이다.
줄일 수 없는 마지막 남은 고정비용이자 생존의 목숨 줄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임대료이기 때문이다.
앞서 배 의원은 9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대담에서 코로나 시기 중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고통과 관련해, 행정명령 등으로 임대료 인하를 단행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경기도가 이에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배진교 의원은 ”코로나 19 여파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당하고 있다“ 며 ”재난 시기 중소상공인의 수익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제한하는 ‘코로나 임대료 제한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입법 전까지 적극적 행정개입을 통한 임대료 인하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 민생의 최대 장벽은 임대료다”며 “대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지난 9월15일 대정부 연설을 통해 방역 단계 별로 경제 민생 대책을 메뉴얼 하고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석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은 모두 응급환자와 같은 상태에 놓여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빚내서 임대료를 내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배진교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