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9년 06월

숭례문 기와 빚은 김창대 씨,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

문화재청은 김창대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창대 씨는 고(故) 한형준(제와장 전 보유자, 1929~2013)의 문하에서 제와기능을 전수받아 약 20여 년간 제와장의 보존·전승에 힘써왔다. 지난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로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제1763호…

성균관대 강사제도 개선 공동대책위 출범

‘성균관대학교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성대 강사공대위)’가 출범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는 7월1일 오전 11시 성균관대학교 본부(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성균관대학교 강사공대위 구성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성균관대학교의 강사제도 개선이 성균관대학교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는 데에…

신창현 의원, 집배원 과로사 방지대책 토론회 개최

집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로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배원 과로사의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오는 7월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토론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기획추진단이 권고한…

서울시의회, 지역기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모색 토론회 열어

서울시의회는 2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와 관련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 서울특별시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가 공동주관하는 행사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문근(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역할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세제지원 계속해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일부…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만 7세미만 모두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확대·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기본안 제출조차 않고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27일인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이 기본안 조차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면서 올해도 기한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27일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개최됐고,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업종결 구분적용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작년과…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조윤선 등 집행유예… 세월호 가족 측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강제 해산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종범, 조윤선 등 정부관료들이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조위 조사 방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미한 범법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측은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환경단체 “탈황, 탈질 설비 없는 삼천포 화력 5,6호기 재가동 전면 중단하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시행됐던 3~6월 노후석탄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이 끝나고, 예정대로라면 7월부터 가동 중단됐던 석탄발전 5기가 재가동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미세먼지 고농도 사태 대비를 위해 27일 “정부는 석탄발전소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삼천포 5, 6호기의 계획 철회를…

녹색당, 채이배 의원 감금 관련 이은재·김규환 의원 추가고발

녹색당이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이은재,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이로써 채이배 의원 감금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숫자는 13명으로 늘어났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27일 오전 11시 해당 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을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