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충은 유토피아도 포퓰리즘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서울 반포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지난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에 근거를…
이정미 대표 “종교인 과세, ‘국민 개세주의’의 당연한 원칙… 유예 법안 철회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4일 “종교인 과세는 종교와 신앙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7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로 종교인에…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국정운영을 돌아보고자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 토론회를 2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100일 간의 국정기조와 리더십, 경제, 복지, 주거 정책 등을 평가해보고, 향후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법원, 대통령 관저로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 집시법 11조 위반 판결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김문수 시의원, ‘친일인명사전 필사참여 범국민 운동’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14일 8.15 광복 72주년을 맞이해 성북구 위안부소녀상 앞과 한용운선생 생가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당원, 시·구의원 등과 함께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친일인명사전 필사참여 범국민 운동’ 행사를 진행했다. ‘친일인명사전’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1994년부터 작업해 2009년 11월 출간한…
‘위기의 중년들’ 무연고 사망 40~50대 중년층 가장 많았다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무연고 사망)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40~50대 중년층의 ‘중년고독사’가 65세 이상 노인의 ‘황혼고독사’에 비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0~50대 누적 무연고 사망자는 2,098명으로…
같은 순위 독립유공자 유족에 보상금 균분 지급하는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근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시 선순위자 유족의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 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화학물질 노출 산업재해 첫 인정
“용인의 큐티에스라는 작은 회사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불량난 반도체 칩을 가져다 리볼(Reball;재납땜) 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너무 화공약품에 대해 무지했다. 그게 제일 후회가 된다” “고온 납땜시 환기가 너무 안 돼 연기가 많이 났다. 아프고 나서 제일 후회하는 게 그런게 몸에 해롭다는…
녹색소비자연대 “경유차의 미세먼지, 인간에게 증명된 발암물질”
“정부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속 녹색건강연대는 10일 15시에 KTX 용산역 회의실 itx6에서 경유차·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실무자, 일반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녹색건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여겨지는 경유차와 관련해 미세먼지 대책…
봉제업, 마을공방에서 제2의 도약을 꿈꾼다
“제 몸에 맞는 옷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 소박했던 바람이 큰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실홍실 마을공방에서요.” 주선덕 씨가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꺼낸다. 주 씨는 청실홍실 봉제마을 공동작업장에서 봉제일을 배우고 현재는 꿈한타래 생산자 협동조합 이사로 일하고 있다. 본인 신체에 맞는 옷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