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7년

이훈 의원,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등 법적장치 마련 추진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훈 의원은 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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