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참여연대는 14일 “현재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어제(13일) 있었던 대선 후보자 TV토론의 주된 논점 중의 하나는 증세였다”며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표면적으로는 증세를 외치면서 세금,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인하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이후 필요하다면 명목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문 후보가 밝힌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의 핵심은 법인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인세 감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다”며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에 대해 이뤄지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금액은 2015년 기준 1조 7천억 원 수준이다. 극단적으로 해당 감면액을 전부 다 줄인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세수는 1조 7천억 원인 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과연 1조 7천억 원만으로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공약 실현을 위한 특별한 다른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그렇지 않고 조세 감면 제도의 축소, 정비만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정책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 그 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안철수 후보 역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실제로 어제 토론에서 증세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며 “정부 시작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국민들에게 내놓을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면 국민들로서는 수권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의견,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마련정책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들을 국민들 앞에 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법인세율의 인상은 더 좋은 사회 그리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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