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사드배치 중단시킬 골든타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 장관 탄핵 촉구 시민 서명 제출
“국회가 이제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과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해 종합적인 검증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막을 것을 촉구하는 6,200여명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김선명, 윤명은(이상 원불교 비대위), 하주희(민변 미군위), 박석민(민주노총), 박정은, 이미현, 황수영(이상 참여연대) 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