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장애등급제와 유사해”
정부가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체해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를 반영하겠다고 도입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사실상 장애등급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420공투단에 따르면 오는 7월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활동지원·보조기기·응급안전·거주시설 입소’ 등 4가지 돌봄 영역에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개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기존 장애등급제와 동일하게 의학적 관점에 입각한 기능제한 수준만을 평가하고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가 반영되지 않는 ‘장애등급제’와 유사한 ‘조작’ 조사표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420공투단은 전했다.
또한 420공투단은 “OECD 평균 4분의 1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을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인권유린의 ‘감옥’인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가 여전히 허용되고 있으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핵심적 서비스인 주간활동지원의 경우 의미있는 낮활동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시간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