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발전소 현장의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멈추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2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태안화력 김충현 노동자 사망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안전 문제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상실 위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 “죽음의 외주화 여전하다”… 생명 담보한 하청 구조 비판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위험한 업무가 외주화된 구조가 유지되는 한 유사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태안화력 사고 이후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장에서는 체감되는 변화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과거 정부의 어설픈 정규직화 정책의 과오를 바로잡고,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접 고용의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다.

■ “폐쇄는 곧 해고다”… 정의로운 전환 없는 에너지 정책 질타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가시화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다.

남상무 신보령지회장은 태안화력 1호기 폐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곧 해고 통보와 같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기존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는 보장되지 않아, 전국 각지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이미 일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KPS 비정규직지회는 60일 넘게 노숙 농성을 이어가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총고용 보장’ 원칙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관련 당국은 에너지 전환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전제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와 고용 문제는 관계 법령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직접고용 여부 등 구조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