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2년 새 144% 폭증하며 기초 질서 붕괴 심각성이 대두된다.
특히 쓰레기 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무임승차·노상방뇨 등도 증가세를 보여 시민 불편 해소와 규범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0월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에 따른 통고처분 건수는 지난해 일 평균 약 235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총액은 110억 794만원이었으며, 부과 건수는 총 24만 4,228건이었다.
2024년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8만 6,118건으로, 2022년의 3만 5,231건 대비 2년 새 1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 총액 역시 2023년 18억 6,939만원에서 지난해 36억 244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4만 7,158건이 발생해 예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쓰레기 투기 3년 새 7배 폭증… 노상방뇨 등도 두 배 가까이 증가
항목별 경범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쓰레기 등 투기가 2021년 5,149건에서 2024년 3만 6,039건으로 3년 새 약 7배 폭증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노상방뇨는 5,210건에서 1만 621건으로, 광고물 무단부착은 3,374건에서 6,564건으로 각각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임승차·무전취식, 음주소란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범죄 항목 역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전체 적발 건수 중에서는 쓰레기 등 투기가 69,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무임승차·무전취식(39,160건), 음주소란 등(35,827건), 노상방뇨 등(31,803건)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부산·경기남부 등 수도권과 대도시권에서 급증세 두드러져
시도청별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를 보면, 서울청이 2021년 9,085건에서 2024년 2만 6,230건으로 3년 만에 189%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산청은 2,590건에서 1만 513건으로 306%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경기남부청 또한 6,758건에서 1만 4,093건으로 1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수도권과 대도시권에서 경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며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서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범죄 적발 건수의 급증은 단순한 행정 단속 강화 이상의, 사회 기초 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약화를 시사한다. 경찰의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 의식 함양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