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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범칙금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2022년 35,231건에서 2024년 86,118건으로 2년 만에 144% 급증했으며, 특히 쓰레기 투기 건수가 같은 기간 약 7배 폭증하며 기초 질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 적발 급증…지난해 하루 235건 꼴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2년 새 144% 폭증하며 기초 질서 붕괴 심각성이 대두된다. 특히 쓰레기 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무임승차·노상방뇨 등도 증가세를 보여 시민 불편 해소와 규범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0월 8일…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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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회장(사진=롯데지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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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사진=SK디스커버리 제공.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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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경제

    김승연 ‘불도저 카리스마’ vs 김동관 ‘글로벌 전략’…한화, 정무 감각 공백이 부른 신뢰 리스크 2026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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