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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무임승차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2022년 35,231건에서 2024년 86,118건으로 2년 만에 144% 급증했으며, 특히 쓰레기 투기 건수가 같은 기간 약 7배 폭증하며 기초 질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 적발 급증…지난해 하루 235건 꼴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2년 새 144% 폭증하며 기초 질서 붕괴 심각성이 대두된다. 특히 쓰레기 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무임승차·노상방뇨 등도 증가세를 보여 시민 불편 해소와 규범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0월 8일…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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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규 전 KB금융그룹 회장. 사진=KB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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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금융 퇴임 임원의 연 4억원 보수와 고문·자문역 보수 공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문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질의·답변 중 세 구간의 순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