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배임죄 폐지에 처벌 공백 우려…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법인차량 등 11건 분석
참여연대가 대기업 총수·경영진의 배임 유죄 확정 사건 11건을 분석한 결과,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과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분석 대상에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뒤늦게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학교 현장의 핵심 요구사항인 미이수제 폐지와 교원 증원 등이 빠지면서 교원 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제도의 틀만 유지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미이수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2년 만에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 속에, 교원·교수·학부모·시민단체들이 모여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하며 위원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4일 오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1기 국가교육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지적하며 2기 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16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교육계 인사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호 장관이 취임 이후 추진한 교육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미래 세대의 교육을 내란 수괴의 하수인에게 한시라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