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행정소송

현대건설, 3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소송 10대 건설사 중 ‘최다’

국내 건설업계 맏형격인 현대건설이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건수에서 10대 건설사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가장 많아, 노사 화합보다는 ‘법적 공방’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0대 건설사…

“10년 안 돼도 산재” 법원, ‘반지하·환기불량’ 급식실 폐암 노동자 손 들어줬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학교급식실에서 8년 5개월간 근무하다 폐암 확진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거부해온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지난 2월…

[단독] ‘피자나라치킨공주’ 리치빔, 부당해고 소송 근로자 손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리치빔 청구 기각… “본채용 거부는 해고, 구두 통보는 절차 위반” 법원 “단순 계약 만료 아닌 ‘시용(수습)’ 관계… 정당한 해고 절차 밟았어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피자나라치킨공주’ 운영사 주식회사 리치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의…

[데스크 시각] 송치형의 두나무, ‘전관 대리인단’ 논란 속 VASP 갱신…교묘한 타이밍?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을 최종 승인받았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수백억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당국과 행정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얻어낸 결과다. 하지만 이번 승인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관 카르텔’을 동원해 규제 당국을…

SK에코플랜트, 사망사고·회계 의혹 논란에도 ‘제재 부당’ 주장

국토부·증선위 잇따른 제재  SK에코플랜트, ‘이중 소송’ 맞대응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가 시흥 교량 붕괴 사망사고와 자회사 매출 과대계상 의혹 등 두 건의 중대 사안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제재 처분에 불복,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전관리 부실과 회계 투명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 가운데 법원의…

[단독] 피자나라치킨공주 운영사 리치빔, ‘정규직 전환 약속’ 후 부당해고 논란

200명 중 120명 ‘계약 비갱신’ 행보… 노동위 구제신청 인용에도 리치빔 행정소송 ■ “정규직 전환” 기대 근로자, 계약 만료 통보 받아 ‘피자나라치킨공주’ 운영사인 주식회사 리치빔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 해고 문제와 관련해, 노동위원회가 해당 직원의 구제신청을 연이어 인용하자, 회사는 행정법원에…

진실규명 외면당한 베트남 하미학살, 항소심도 각하…피해자 “대법원 간다”

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각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노력이 또다시…

KBS 청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논란, 행정소송 제기로 새 국면

KBS가 청주총국에서 13년간 근무해온 방송작가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음에도, KBS는 소송 제기 시한인 8월 5일에 이르러서야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판정에 KBS가 보인 유일한 대응이 소송이라는 점에서…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이통3사에 963억 과징금 확정…SK텔레콤 최다 기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제한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담합 혐의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963억 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특히 SK텔레콤이 388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경쟁 회피’ 담합의 전말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 ‘부당월급’ 14개월 수령 의혹… 교수 노조 “교육부, 이사장 승인 취소해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연대회의,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부당월급·정보공개거부·교수탄압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단체는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이 정관에도 없고 이사회 의결도 없는 ‘부당월급’을 14개월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당월급’을 뒷수습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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