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20도 비닐하우스는 숙소 아냐”… 법원, 이주노동자 주거권 국가 의무 강조
영하 20도의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의 ‘인과관계 부족’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지적한 이번 판결은, 향후 이주노동자 주거 및 보건 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쿠팡 물류센터, ‘노조 활동’ 이유 부당해고 판결…법원 “조직적 불이익 가해”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쿠팡 물류센터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현장 간부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기업이 가진 인사평가권이 노동자의 정당한 단결권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 ‘합리성 상실한…
대전고법, 나사렛대 임금 삭감 판결 논란…교수노조 “노동자 권리 침해”
대전고등법원이 최근 나사렛대 Y교수 외 14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노동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법원, 조양한울 노조파괴에 ‘유죄’… 금속노조 “반노동 행태 끝까지 맞설 것”
■ 대구지법 판결, 노조파괴 단죄의 신호탄 금속노조는 지난 2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문현정 판사)이 조양한울분회 기경도 대표이사 등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단죄를 내린 것을 높이 평가했다. 재판부는 2022년 8월 ㈜조양한울 소속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 움직임을…
“457억 중재 끝”…말 없는 효성첨단소재, 배상 여부는 ‘깜깜이’
효성그룹 계열사인 HS효성첨단소재가 약 457억 원 규모의 국제중재 사건을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했으나, 중재 철회의 구체적인 배경과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투명성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HS효성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HS효성첨단소재는 미국 화학소재기업 Ascend Performance Materials가…
큐러블, 55억 원 횡령 혐의 발생…자기자본의 46% 규모
㈜큐러블에서 55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안○○ 업무집행지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 해당 금액은 총 55억 원으로, 이는 회사 자기자본(약 119억 3,400만 원)의 46.0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소가 제기된 날짜는 1월 23일이며,…
롯데렌탈, GS네오텍과의 렌탈료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롯데렌탈이 GS네오텍을 상대로 제기한 렌탈료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월 13일 롯데렌탈이 GS네오텍에 청구한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본소)에서 롯데렌탈의 청구액 약 106억원 중 97억원 및 지연이자(2021년 12월 1일부터 연 24%)를 인용했다. 또한 GS네오텍이 롯데렌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2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공소 제기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법원, 블랙써밋 등 의결권 행사 제동… 영풍제지 주총 변수
영풍제지(006740)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김ㅇㅇ 외 2명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4카합1175)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영풍제지 임시주주총회에서 블랙써밋 주식회사와 강○○는 비니1호투자조합…
대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감형 판결 확정… 피해자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