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정 밀실 야합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항 –
– “의료개혁·의대교육 정상화 어려워질 것…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의료계에 대한 굴복’으로 규정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 상실이 향후 필수 의료 강화 등 의료 개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공익적 차원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오늘(4/17)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한 것은,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와 수업 정상화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정 밀실 야합을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물러선다면 의대 증원은 물론 국민 중심으로 개혁하던 의료정책 추진은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어떤 국민이 정부의 말과 정책을 믿겠는가?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인 의대 증원 동결을 즉각 철회하고 시행령 개정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 약속 불이행과 밀실 야합 의혹 제기
경실련은 정부가 학생 전원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최근 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정부에 수업 정상화도 확인하지 않고 정원부터 동결하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고, 오늘 정부가 화답하듯 정원 동결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의정 밀실 야합을 통해 미리 정원 동결을 정해놓고 형식적 대국민 발표를 통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많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라는 집단행동을 버젓이 이어가며 정부를 비웃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강변하지만 원칙 없는 정책 후퇴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도 의대생에게 수업 참여를 요구하며 학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 운영을 밝혔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스스로의 말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이를 믿을 의대생과 국민이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더불어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집단이기적인 의료계의 행동에 굴복하는 양치기 정부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며 1년을 힘들게 버텨온 환자와 국민이 입을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의대생이 아닌 학생은 왜, 무슨 이유로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의료 개혁 후퇴 및 의료계 집단행동 심화 우려
경실련은 의대 증원 후퇴가 다른 의료 개혁 과제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정원 동결은 집단행동이면 정부도 이길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뚤어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는 점에서 악수를 둔 것”이라며 “의료계는 의대 증원 동결을 계기로 집단행동의 수위를 높이며 정치권에 정책 후퇴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0일 회원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끝으로 경실련은 “의대 교육 정상화는 의대생에게도 특혜 없이 학칙이 적용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이해당사자가 좌지우지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 정책”이라며 “이제는 의료도 공급자인 의료인보다는 수요자인 국민이 중심이라는 원칙과 방향을 바로 잡아야 의료 기득권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 “의대 증원 동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