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의 KCC·정몽열의 KCC건설… 중대재해 책임 법인별로 갈린다
CSEO 선임하고 정관에 안전체계 명시했지만…'최종 결정권' 기준 경영책임자 특정이 수사 쟁점
지난달 18일 전남 여수 KCC여천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사고 책임의 향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결과가 의료 취약층 외면 및 도시 거주 20~40대 편익 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영리 추구 민간 플랫폼 진입이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 플랫폼만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폭등’ 보도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다른 외식 물가가 수십 년 사이 배 이상 치솟는 동안 쌀값 상승률은 이에 훨씬 못 미쳤음에도, 유독 쌀에 대해서만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식량안보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월을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올해 내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서사원의 폐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 중이다. 서사원이 폐지되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공백과 서사원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이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뻔뻔스럽게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