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양증권 손실한도 적용 두고 법정 공방…CM본부는 증액, ST본부는 포지션 정리](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8/b07f81aa32856e-150x150.webp)
‘10만원 배상’도 거부한 쿠팡…노동·소비자단체 “집단소송법 제정해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피해 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16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쿠팡...
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 취소 후 한강공원 산책… 사법정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휴 기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 오나…대통령 석방 후폭풍 거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 경비 작전을 구상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떠올랐다.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관저 정치’에…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2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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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우려” 호소하더니…녹십자·씨젠재단 등 2940억 입찰 담합 혐의, 공정위 ‘고발 의견’
정부의 검체검사 건강보험 수가 인하를 앞두고 적자와 도산 우려가 제기됐던 국내 주요 수탁검사기관 5곳이 모두 국공립병원 검체검사 입찰 담합 사건의 피심인으로 확인됐다. 수가 개편 논란이 불거진 지 약 두 달 만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단독] 한양증권 손실한도 적용 두고 법정 공방…CM본부는 증액, ST본부는 포지션 정리
한양증권의 사업본부별 손실한도 적용을 둘러싸고 전 ST본부장과 회사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전 ST본부장 측은 더 큰 손실이 발생한 다른 본부에는 한도를 늘린 반면 ST본부에는 포지션 정리와 운용 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6일 본지...
“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업비트, 시세조작 의혹 BFC 상장 나흘 만에 절반 수준…올해 상장 88% 고점 아래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10일 원화 마켓에 올린 바이프로스트(BFC)가 나흘 만에 상장 당일 고가 대비 49% 하락했다. 올해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새로 거래지원된 종목의 88%도 상장 당일 고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업비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