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교사 개인정보 불법 이용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이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와 임명장을 보낸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이에 전교조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이재섭] 국민주권, 사법 쿠데타에 맞서는 마지막 전선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헌법 제1조가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형식상 존재할 뿐, 지난 수년간 그 정신은 무너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군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과 사법부라는 특권…
계엄 직후 ‘폰 교체’ 없었다던 경제수장… 증거 제시되자 “고장 나서 바꿨다” 해명
국가 비상사태 직후 고위 공직자가 사용하던 통신 기기를 교체하는 행위는 공적 기록 보존과 책임 소재 규명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부인하다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발언을 번복한 사태를 두고,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최상목, 미국 국채로 ‘원화 하락 베팅’ 논란…10조 추경 추진에도 야권 반발 확산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이끄는 경제사령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원화 가치 하락’을 기대하는 방식의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공직윤리 논란과 함께 정부 경제정책…
[발행인 칼럼] 언론의 ‘보수-진보’ 프레임, 사회 양극화 심화시키나: 새로운 언어와 시각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언론이 만들어낸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다. 두 개의 거대한 진영이 서로를 향해 극단으로 치닫는 대립과 반목은 건강한 사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언론은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을 단순화하고, 사람들을 특정 진영에…
노동·시민사회, 반도체특별법 저지 선언… ‘재벌 특혜 법안’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태를 파괴하고, 재벌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산 촉구… ‘내란공범 의원’ 명단 발표
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2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 명단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을 ‘국민의힘 해체의 날’로 지정해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민주당 ‘전광훈·폭동 배후 세력’ 엄벌 촉구…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광훈과 법원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촉구… “거부왕 윤석열 대행하고 있어”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민주당 “국민의힘 ‘극우 결집’ 반국가적 행위”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근거 없이 매도하며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사법 카르텔’ 운운하며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공정하다고 트집 잡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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