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 직후 고위 공직자가 사용하던 통신 기기를 교체하는 행위는 공적 기록 보존과 책임 소재 규명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부인하다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발언을 번복한 사태를 두고,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부총리는 이에 “없다”며 교체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측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기기변경 내역 자료를 제시하자, 최 부총리는 발언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정 위원장은 SK텔레콤의 답변을 근거로, 최 부총리가 12월 7일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폴드6’로 교체했다고 지적하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처음에는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부인했으나, 나중에 “고장이 나서 교체한 것이 맞지만, 계엄 직후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며 발언을 수정했다. 그는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렇게 답변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위증을 했다면 ‘용서해주십시오’라고 사과하면 위증죄를 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과의 의향을 묻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받아들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의 탄핵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받은 쪽지 내용에 대해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어서 자료에 관심이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비판하며, 최 부총리 탄핵이 “스토킹 탄핵”이라며 반박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 동조’ 주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이를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부총리의 발언 수정과 탄핵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정직한 소명을 강제하고 있다. 이번 번복 사태는 법치주의 질서 아래 국회의 조사 권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상 상황 시 공공 기록물 및 통신 자료 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점점하여, 향후 불필요한 위증 논란이나 증거 인멸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