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망에 정부 책임 인정 판결…주거권·건강권 보장 경종 울렸다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 속헹(Nuon Sokkheng) 씨의 사망이 열악한 주거 및 노동 환경과 정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초래되면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주거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국립대병원 파업, ‘적자’ 넘어 ‘공공의료 붕괴’ 경고음…정부 책임론 부상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정부의 지역 및 공공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립대병원 공동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국립대병원 경영난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기됐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건보 고객센터 ‘비정규직 제로’ 약속 5년째 공전…정부·공단 무책임에 ‘총파업 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노사정 합의 불이행과 책임 회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5년째 지속됐다. 앞서 이들은 2021년 공단과의 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 중이다. ■ 끝없는…
KT·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논란…시민단체 “통신 공공성 붕괴” 규탄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면서, 이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통신사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미흡한 감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반면, 또 다른…
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김포 어린이집 아동 사망 이후 정부 대책, ‘떡 금지’ 지침뿐…현장은 무방비
■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급식 사고, 왜? 김포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이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다. 언론 보도에…
태안화력 故 김충현 노동자 49재, 유가족·동료 “반복되는 죽음 정부가 막아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49재를 사흘 앞둔 7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와 함께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상규명 약속 이행과 고용-안전 협의체 즉각…
역대급 폭염, 노동자들 무방비 노출… 민주노총 “폭염 대책 시급”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며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통과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폭염 예방 규칙을 늦장 통과시킨…
물류센터 노동자들, 폭염 속 ‘생존 투쟁’ 선포…정부에 ‘책임론’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째인 1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여름 집중 투쟁을 선포하며,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의 의대 증원 동결 발표에 “대국민 사기극” 맹비난
– 정부, 의정 밀실 야합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항 – – “의료개혁·의대교육 정상화 어려워질 것…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의료계에 대한 굴복’으로 규정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 상실이 향후 필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
한화 김동관 부회장 ‘겸직경영·태양광 차질’ 동시 시험대…이해상충 논란 속 OCI 반사이익
대구 노동청 앞 울려 퍼진 “피눈물”… 태경산업 노조파괴 방관 규탄 목소리
이태원 참사 유족 “윤석열 전 대통령 청문회 출석해야…재판 기일 조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