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사진=국회사진기자단 사진 캡처]](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5/11/20251110_214437-594x300.jpg)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
서울교통공사 파업 D-1, 392개 단체 ‘안전 인력 충원’ 촉구…서울시 압박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00여 개에 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노조의 파업 투쟁을 공식 지지하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 392개 단체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인력 감축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고…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시민사회 “군사화·환경 위협, 민주적 합의 없는 우주 개발 경계해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해 시민사회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기술적 성취 뒤에 감춰진 군사화, 환경 위협, 민주적 합의 결여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평화적·생태적 우주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하 시민단체)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누리호 4차…
경제민주화 요구 봇물, 노동·시민단체 이재명 정부 양극화 해소 촉구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6곳이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6개 단체는 10일 “2020년 헌법 제119조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기억하고 행동하자는 취지로 11월 9일을…
포스코 포항제철소 불산 누출 사고… 시민단체 ‘신고 지연’ 의혹 제기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고위험 물질인 불산·질산 혼합액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4명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학물질감시단체는 사고 발생 후 신고 지연 및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포스코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5일 오전 8시 50분경, 경북 포항 포스코…
배임죄 폐지 논란: 경제정의 위협 우려 ‘팽배’…시민단체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집단 복귀 요구 사태… 시민단체 “직무 방기, 엄중 문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2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항명 사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직무상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견 검사 전원이 지난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취지로 복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영하 20도 비닐하우스는 숙소 아냐”… 법원, 이주노동자 주거권 국가 의무 강조
영하 20도의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의 ‘인과관계 부족’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지적한 이번 판결은, 향후 이주노동자 주거 및 보건 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비용 절감에 뚫린 통신망… ‘2500만 명 유출’에도 책임은 하청에, 피해는 국민에게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사기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통신사의 구조적인 투자 소홀과 공공성 후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 규모가 국민 절반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정부의 감독마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검찰 감시 나선 참여연대, 3대 특검 수사 동향 추가 공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0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그사건그검사’에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추가로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는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60일이 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조치로, 시민들에게 수사 경과를 투명하게…
GGM 노조 폭행 사태, ‘상생 일자리’ 짓밟았나…광주시·현대차 책임론 확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내 노조 지회장 폭행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광주형 상생 일자리’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 광주본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GGM 사측의…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손댄 사업마다 좌초…이번엔 10조원 이상 ‘승부’에 커지는 불안
“김승연 회장님은 248억, 노동자는 성과급 차별”…폭발한 한화 노동자들, 24일 ‘데드라인’ 못 박아
한화솔루션 2.4조 유증 명분 흔들…금감원 제동에 ‘AMPC 현금흐름’도 재검증
‘참사’ 바로 다음날인데… 제주항공 기장, 부기장 ‘군기 잡기’ 하다 기체 문 열고 이륙 논란
보험금 거품 빼니 순익 24.8%↓…유한킴벌리, 이제훈 대표 첫해 ‘민낯’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죽음의 공포 느꼈는데 승무원은 침묵”… 제주항공, 착륙 실패 후 ‘부실 대응’ 논란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 가보니…원청교섭 물꼬 터졌지만 갈등 여전
제일건설, 영업이익 삼킨 ‘장부 밖 손실’ 1,245억… 감사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경고등
‘기획형 사기회생’ 의혹 MBK 김병주·홈플러스 김광일, “검찰은 즉각 재기소하라”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투자 피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일건설, 영업이익 삼킨 ‘장부 밖 손실’ 1,245억… 감사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경고등
제일건설이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의 분양 호조를 앞세워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기반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적의 중심축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심각한 부실에 빠지면서, 한 해 영업이익을 통째로 집어...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SK네트웍스는 범죄 당시 단 0.8%의 지분만으로 SKC,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를 무대로 약 560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최신원 전 회장을 ‘명예회장’ 직함으로 복귀시켰다.
특히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오너의 ‘평판 리스크’...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GS건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며 전면에 나섰던 오너 4세, 허창수 명예회장의 장남 허윤홍 대표이사가 주도한 신사업 포트폴리오가 잇따른 손실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신사업 관련 자산 가치가 2,80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