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이후 불거진 늑장 대응과 정보 취약계층 소외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상업적 마케팅에는 고도의 타겟팅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정작 치명적인 보안 사고 안내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거대 통신 권력의 비대칭적 정보 운영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경제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SKT에 신속한 유심 교체와 함께, 교체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 소비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과 피해보상 범위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강조했다.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소비자 불안 심화
SK텔레콤은 지난 4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일부 가입자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알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했으며, 명확한 안내 부족으로 인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이나 교체 등 자체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혼란과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고령층 및 장애인과 같은 정보 취약 계층은 대리점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교체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발만 구르고 있다.
유심은 가입자의 기기 식별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핵심 칩으로, 유출 시 복제 유심을 통한 금융 사기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다.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약 2,3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시점을 늦추고 늑장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초기에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 안내하다 여론 악화 후 유심 교체를 발표했지만 물량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기업의 중요한 정책 변경이나 마케팅에는 적극적으로 개별 문자를 발송하면서, 정작 심각한 보안 문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제도 개선 촉구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이후의 대응이 중요하다. 사고의 경위,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현재 SK텔레콤의 대응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제시된 유심 교체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SK텔레콤에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설명, 유심 교체 외 다른 실효적인 대책 마련, 그리고 교체 지연에 따른 책임 명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사고 원인 및 대응 과정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소비자 피해보상 범위 및 방법 고지, 취약 계층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 마련,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발표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SK텔레콤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행태는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성의 없는 대응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대표이사가 직접 공식 사과를 표명했고,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심 물량을 확보하고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함과 동시에,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별도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