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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주당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고심에 “조세 형평성 훼손” 비판

이춘석 억대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쟁에 기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려는 세제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굳히는 분위기다. 시장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 우려를 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촉구…공공돌봄 확충 요구 목소리 커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1년을 맞아 재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설립과…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언론장악 저지 숙원 이뤄지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출범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언론·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종부세 증세 여론 압도적

‘감세·국가부채 확대’에 반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팽팽’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여론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금지와 통제는 교육 아냐”, 국회 앞서 학생 스마트기기 법안 반대 릴레이 시위

시민단체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이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청시행 측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지난 28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역진적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및 아동수당 확대 촉구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희망과 한계를 동시에 봤다”고 평가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용 대표는 이날 제5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역진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5조원 세수 확보로 아동수당 확대 공약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민주당 “국민의힘,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정청래 대표 취임 일성으로 압박 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청래 당 대표가 취임 직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이는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세력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통…

더불어민주당, 서부지법 난동 49명 유죄 판결에 “선동 세력도 책임져야”

2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법원 점거와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석열 내란 옹호’ 논란 확산… 민주당 “극우 망상에 국민들 인내심 한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극우 및 내란 동조 세력들의 축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민주당은 후보들의 면면을 보며…

OCI 포항공장, 20대 근로자 새벽 4시 “300도 고온 타르 덮쳐” 화상… 사측 ‘은폐’ 의혹 커져

OCI 포항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새벽 근무 중 300도 고온 타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회사 측이 사고 경위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측의 모호한 해명이 오히려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