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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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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통신3사, 2017년 동의 없이 다른 기업과 개인정보 대규모 결합” “비식별조치했어도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처리결과 열람가능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2일 통신3사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를 상대로…

2018-08-22 23:27:5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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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납품대금 갑질, 부당한 정보 요구’ 금지하는 상생법 상정

위탁기업의 거래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깎기, 부당한 정보 요구 등 금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상생법) 3건이 23일 상정된다. 박정 의원은 지난 7월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기업의 갑질을 금지하고…

2018-08-22 21:16:12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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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 A씨, 연간 600여만원 혜택

현장 맞춤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음식점 세액공제 늘리고 부가세 면제대상도 확대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연간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96만원 등 총 62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연간 약…

2018-08-22 21:07:3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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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남북 최우선적 인도적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부분 고령인 상봉대상자들을 감안해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가 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인도적 과제” 라고 강조하면서…

2018-08-20 18:33:1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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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지사 구속 기각… 특검 진짜 의도 의심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가진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이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등 신빙성이 전혀 없고,…

2018-08-18 22:13:2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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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고양시에서 제9회 누림콘서트 개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주민 등 250여명 참가 라온우리 난타단·버블아트·대중가요 등 장애인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공연 진행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21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제9회 누림콘서트 – 썸머 누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누림콘서트는 경기도 내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및…

2018-08-17 23:28:30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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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권자 표현 옥죈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결정돼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며 헌법소원 제기취지를…

2018-08-17 21:53:2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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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판결 환영”

법원이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 영업사원(카마스터)의 노동3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17일 “재판부는 자동차판매연대노조 설립 이후 사측에 의해 진행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빠르게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8-08-17 21:39:1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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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공동 발굴 추진”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독립운동, 오늘 대한민국 있게 한 힘이자 정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2018-08-14 19:28:4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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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민주당과 한국당 국회 특활비 폐지에 즉각 동참하라”

민주평화당은 9일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라는 변칙적 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특활비 폐지에 즉시 화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영수증 처리를 통한 양성화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