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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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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지주회사와 총수 일가는 사익보전 아닌 근본적 사업투자하라”

현대중공업그룹이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주회사가 본연의 임무인 사업회사를 위한 책임투자를 외면한 채 총수일가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고액배당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자본준비금 2조 여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배당성향을 70% 이상으로…

참여연대 “주거급여 예산 10억원 삭감하려는 시흥시의회 규탄한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받던 592가구 주거급여 못 받을 위기에 놓여 경기도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주거급여 예산 10억원을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예산 14억원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예산 삭감이 최종 의결되면 올해 주거급여를 지원받던 592호의 시흥시 주거취약가구는 내년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참여연대…

2018→2019, 색다른 해넘이·해돋이를 경험하고 싶다면

해수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천하는 명소 ‘어촌체험마을 10곳’ 연말연시는 한 해를 뒤돌아보며 보내는 후련함과 다가올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항상 특별하다. 연말을 맞아 석양으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소중한 사람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해의 희망찬 다짐을 하고 싶다면 여기를 주목하자. 매일…

국민연금 개선 정부안 4개 발표…노후소득 보장에 목표

보험료 9%→9~13%, 소득대체율 40%→40~50%, 기초연금 30만∼40만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노동부 “현대모비스 정기상여금 적용 안돼 최저임금 위반”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모비스의 경우 기본급은 낮으나 연봉과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CU점주 “본사는 무분별한 출점과 불공정거래 중단하라”

CU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과 불공정거래로 본사는 수익이 늘고 점주는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상생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CU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BGF 리테일 앞(강남구 테헤란로 405)에서 CU점주협의회 무력화 시도 중단 및 상생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적인 두 자릿수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생존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미혁 의원 “국공립 확충으로 영유아 부모 수요 충족 기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근거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안정적인 운영기반과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선호가 높으나, 전체 어린이집 4만238개소 중 국공립 비율은…

경실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법관 탄핵에 반대 말라”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초겨울 약한 추위에도 한랭질환 주의해야

한파 시 고령자·어린이·만성질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해야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2017년 전국 500여개 병원 응급실의 한랭질환자를 집계한 결과, 5년간 환자는 2271명이었고 이 가운데 66명이 사망했다. 환자를 연령대로 구분해보면 50대가 472명(21%)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한랭질환이 많았다. 한랭질환자의 30%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워킹그룹 원전비중 17% 낮춘다고 논의한 바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워킹그룹에서 2040년 원자력 발전비중 목표를 17.3%로 도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워킹그룹에서는 원전을 포함한 다른 발전원 비중 목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12월 4일 국민일보 인터넷판 ‘원전비중 2040년까지 17%로 낮춘다’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일보는 2040년에 발전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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