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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중재안 24일 발의

신속한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중재안 마련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의원은 24일 민주·한국 양당의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중재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용납할 수 없는 비리가 밝혀지면서, 유아교육 현장과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12월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연말을 즐긴다

전국에서 연말 공연 및 성탄절 계기 행사 등 1900여 개 프로그램 열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특히 12월 26일은 올해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로,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해당 주간(12월 24일∼12월 30일)동안에는…

시민단체, 이길녀 전 길병원 이사장 불법정치자금 제공 의혹 검찰에 수사의뢰서 제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이길녀 전 길병원 이사장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길병원이 벌여온 불법에 대한 책임은 직원들이 아니라, 길병원을 설립하고 아직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길녀 길재단 회장에게 있다”며 “인천지검에 국회의원들에게…

“18년을 기다렸다, 인간답게 대접하라”

교육부에 “정규직 전환 완료 지침과 노사정 간담회 요구” 의견서 전달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호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중앙 사무처 간부들과 17일부터 파상 파업을 벌이고 있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임시국회 통과돼야” 시민단체 한 목소리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유치원이 아이들을 위하는 유아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치원…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사회 변화상 살펴본다

국가기록원,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관련 기록물도 누리집에 공개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와 관련한 역사 속 기록물이 공개된다. 또 대중교통, 국민연금 등 우리사회의 변화상도 기록으로 살펴본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콘텐츠를 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 2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산재 사고 유가족 “재난참사·안전사고 희생당하지 않는 한국에서 함께 해달라”

산재 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살인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는 이를 방치하며 죽음을 방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고…

“삼바 합병·분식회계,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 및 지배구조 구축 위해 진행”

“이재용 부회장 승계 전반에 걸친 불법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20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를 개최했다. 공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삼바”)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삼바 분식회계는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주가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찰, 지방세 체납 전두환 자택 공매 넘겨

최근 서울시에서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방문했다 성과 없이 철수해 화제가 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 처분될 상황에 놓여졌다. 2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 등록(관리번호 2018-07681-004)을 한 것으로…

훈련기관 리베이트 원천 차단 ‘국고 훈련비 누수’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7일 훈련기관의 리베이트를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2017,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대리 수강‧대리 과제 제출 등의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하며 훈련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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