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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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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정우 회장’ 불법파견 혐의 고발 당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3일 오후 1시30분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범죄자 최정우 회장과 하청업체(성광, 포에이스)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올해 7월 28일 대법원은 포스코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성광기업, 포에이스)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와 실질적인 파견관계라고…

양경숙 의원 “국가인권위, 사회약자 노동자 기본권 지키기 위해 적극적 ‘권고’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UN 권고에 따라(1993년 파리협약)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를 시킨 후, 세운 국가 최고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 기관임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법벌…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돌봄국가 책임 실현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1시 한빛광장(청계천)에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돌봄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돌봄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대통령 공약은 온데 간데 없이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축소되는 등…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 “이태원 참사 원인 찾겠다던 정부, 이제는 답하십시오”

<이태원 참사 원인 찾겠다던 정부, 이제는 답하십시오.> – 브리핑 전문 *일시 : 2022년 11월 1일 17: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와 여야 가리지 않고,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보고 진행 시간은 단 40분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윤석열 정부의 “가만히 있으라”에 동참할 수 없다”

행안위 전체회의 퇴장 선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태원 인파, 특별히 우려할 정도 아니었다” “경찰 병력 원인인지 의문” 등의 발언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현안보고 의사진행발언과 질의를 받지 않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여야…

금속노조 “법원은 현대자동차 정의선 대표이사 손들며, 하청은 원청 근처 얼씬 말라 결정”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정의선 대표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노조는 “법원은 ‘노조 탄압하지 말라’, ‘노조 가입했다고 일자리 빼앗지 말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며 현대차의 인격권을 현저하고 급박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현대차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불가 품목 버젓이 판매

▶ 이용자 중 절반은 거래 불가 품목 존재 여부도 몰라 ▶ 정부·관계자, 철저한 관리·감독 통해 불법 유통 막아야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플랫폼의 등장과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중고거래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제품들까지 유통되고…

DB손해보험, 요양병원 암환자들 치료비 지급 거부 논란

DB손해보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약관상 지급해야할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삼성생명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급을 거부하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을 1년간 할 수 없게 됐었다. 31일 요양병원 실비 부지급 문제로 다투고…

용혜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세월호와는 달라야 한다”

  ― 기본소득당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전당적 노력을 다하겠다” ― 용혜인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없는 나쁜 정치가 비극을 더 큰 비애로 만들었다” ― 용혜인 “윤 정부, 시민과 유가족 탄압하고 진상규명 방해했던 세월호 때는 달라야” ― 용혜인…

SPC그룹 반노동반인권·산재사망 해결 촉구 국민서명운동 선포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31일 오전 11시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SPC그룹 반노동반인권·산재사망 해결 촉구 국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SPL공장의 산재사망사고 이후 그동안 가려져 있던 SPC그룹과 그 계열사들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몇 년 새 폭증한 산재통계,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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