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4 월 창업기업우선구매제도 도입 이후에도 1% 수준 머물러

– 창업기업과 계약한 내역도 ‘ 홍보 ’ 위탁업무 위주

– 홍정민 의원 , “다양한 분야 초기스타트업에 중기부가 기회 줘야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고양병) 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기부가 최근 5 년간 용역 ·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때에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20 년 10 월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 8% 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849 곳의 총 구매액 (제품, 용역 모두 포함) 154조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8% 에 불과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번에 용역 · 공사 등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것으로 , 중기부가 최근 5 년간 (2018~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1,010 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4,9 억원 (0.49%) 규모에 그쳤다 . 계약건수로 봐도 487 건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5 건 (3.08%) 에 불과했다.

2020년 10월 도입돼 2021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2021 년과 2022 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중기부가 최근 2년간(2021~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396 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4.3 억원 (1.09%) 에 불과했으며 , 계약건수로 봐도 232 건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13 건 (5.6%) 에 그쳤다.

단순히 양적 계약체결이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 질적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 창업기업과 계약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 홍보영상 제작 , 달력제작 등 홍보 분야에 치중됐다 .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 계약분야 역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홍정민 의원은 “창업기업우선구매제도는 초기창업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을 외부에 알릴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초기단계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 제품뿐만 아니라 용역계약도 , 창업기업과 계약비율을 늘려야 한다.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책임이 있는 중기부는 최소한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 (8%) 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