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G 중간요금제를 자사 알뜰폰에 떠넘기는 행위 중단해야 KT는 2022년도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25조650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만 1조6901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데이터가 제공되는 5G 요금제 출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에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현재 주 62회인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 인천-뉴욕 일반석으로 왕복 시, 마일리지 기존보다 28% 더 써야 ▶ 중·장거리 노선 구입하려던 소비자들 ‘분통’ ▶ 대한항공, 소비자 우롱하는 개편안 즉각 철회해야 대한항공이 4개 지역으로 나눠 적용하던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오는 4월부터는 거리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장거리 노선의 경우…
–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어 –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놓치는 상황 발생해 –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현준, 이하 ‘산은 노조’)는 16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국회 지적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규탄했다. 또 부산 이전에 앞장서고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은지 1년도 채 안 된 산업은행 김복규 前…
▶ 신용점수 600점 위에서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가장 높아 ▶ 취급하는 주담대의 절반 이상에 5% 후반대의 높은 이자 적용 ▶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대 은행 中 최저 신한은행의 대출금리가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반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는 잘 수용하지…
서울 구로구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400여명을 속여 24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 징역 30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버스요금·지하철요금, 상하수도요금 동결하고, 민생안전특별위원회 폭넓게 구성, 시민체감 대책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저소득층과 복지기관에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을 더 두텁게 할 것 ▲버스·지하철요금, 상하수도요금 동결할 것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노인 무상요금에 대해 공동으로 정부…
– 인재근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충분한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