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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심각…국회서 ‘눈물의 증언’ 쏟아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노조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폐암 산재 당사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제도적 미비를 증언하며 생계와 치료의 고통을 호소하였다. 30일 오전 11시…

울산 부품사 공장 안까지 들어온 ‘수갑 단속’… 노동계 “반인권적 폭력” 규탄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 내부에서 이주노동자 50여 명을 수갑 채워 연행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지면서, 공권력의 폭력성과 이주노동 착취 구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단속을 ‘노동 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침탈’로 규정하고,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는 사업주와 브로커는 외면한 채…

한약사회, 30년 숙원 ‘한약사제도 개선·직능 갈등 해소’ 대통령실 요청서 전달

대한한약사회가 30년 넘게 방치된 한약사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혁파하고 약사 직역과의 해묵은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다. 이들은 현행법 준수를 전제로 한 합리적 업무 범위 확정과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직역 간 상호협력 체계 강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참담한…

KB손해사정 노조, 사측 1% 임금안에 추석 전후 파업 예고

KB금융그룹의 자회사인 KB손해사정이 모회사와의 심각한 임금 격차와 불합리한 성과급제 도입 문제로 노사 갈등의 정점에 섰다. 노동계는 업계 평균을 밑도는 ‘1% 임금 인상안’을 노동자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하고,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한 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 “모회사 4.6% vs 자회사…

오세훈표 ‘신통기획’ 구역 지정률 26% 불과… “실적 쌓기 대신 서민 주거권 보호하라”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는 이를 실적 부진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급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 정비구역 지정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절차 간소화가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금융 지원’ 수은·‘마약 단속’ 관세청의 추락… 청렴 노력도는 최하위 5등급

국가 수출입 금융의 중추인 한국수출입은행과 국경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최하위권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가 1등급을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루며,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조직 기강과 부패 예방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범죄 2년 새 6배 폭증…예방교육은 ‘걸음마’ 수준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경찰에 입건된 10대 청소년이 2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하며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도박 중독 진료를 받는 청소년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일선 학교의 예방 교육 시행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어 교육 당국의 책임 방기…

사육곰 10마리, 웅담 채취 굴레 벗고 ‘철창 밖 세상’으로…법 개정 앞두고 첫 구출

평생을 비좁은 철창 속에서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되던 곰 10마리가 시민단체와 정부의 협력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2026년 곰 사육 전면 금지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이송은 사육곰들이 민간 농장을 떠나 전문 보호시설(생츄어리)로 옮겨진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됐다. 25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벼랑 끝 고교학점제, 교사 90%가 ‘강요’ 느낀 카드 영업 닮은꼴?… “교사 갈아넣기 중단하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뒤늦게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학교 현장의 핵심 요구사항인 미이수제 폐지와 교원 증원 등이 빠지면서 교원 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제도의 틀만 유지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미이수제는…

[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계약 사기 의혹…법원 효력 정지 숨기고 계약 강행?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최고층 주상복합으로 주목받았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사망 사고를 포함한 잇따른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에 이어, 분양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까지 숨긴 채 계약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분양 사업자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및 파주시의 업무 중단 통보 사실을 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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