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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실규명 외면당한 베트남 하미학살, 항소심도 각하…피해자 “대법원 간다”

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각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노력이 또다시…

공공운수노조 폭염감시단, 전국 사업장 ‘온열 질환’ 사각지대 지적

공공운수노조가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폭염감시단’ 활동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정 폭염 대응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체감 온도가 40℃를 넘는 곳이 속출했으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 그늘, 휴식’이라는…

전국공항노동조합 파업 예고, 4조 2교대 근무 및 인력 충원 요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12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앞에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공항에서 모인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안전한 일터와 공항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불합리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후퇴하나…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지방 이관, ‘지역 격차’ 우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지자체 이관 결정 즉각 철회 요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 2026년부터 지자체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전면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연맹)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연맹은 성명을 통해 정부 방침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협하고, 지역 간 격차와 정책의 지속성 약화를…

미얀마 민주주의 수호 촉구 2936명 서명 청원, 이재명 정부에 전달

이재명 정부에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 중단과 민주주의 지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지속적으로 연대 활동을 펼쳐온 한국과 미얀마 시민들이 8888 민주항쟁 37주기를 맞아 대규모 서명운동 결과를 청원서로 전달했다. 2936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는 8일 오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구조적 범죄’ 규정…“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7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죽음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은 과거 발생했던 울산태연재활원의 상습 폭행, 춘천시설 나체 촬영, 대구 희망원의 집단 사망 등을 언급하며 시설이 여전히 감금과 폭력, 통제가 만연한 공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솜방망이…

“폭염 휴식권 삭제, 화평법 발목잡기”…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목소리 확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하는 노동계와 환경시민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7일, 한국환경회의, 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법률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폭염 속 사망, 단순 사고 아닌 사회적 참사”…택배노조, 과로 문제 해결 촉구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가 최근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 사고에 대해 과로 문제를 지적하며 “수입 감소 없는 주5일 근무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성명문을 통해 쿠팡CLS,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에 택배기사의 쉴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최근 극심한 폭염…

기후위기 불평등이 낳은 참사 3년…정부·서울시 대책 ‘제자리걸음’ 비판

“불평등이 재난이다!” 2022년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들의 3주기 추모 문화제가 6일 오후 7시 홍대입구역 앞에서 열렸다. 과천비닐하우스화재민대책위, 관악공동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등 37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기후재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주거 취약계층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한국노총,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 179억 6천만 원에 “민망한 수준” 비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노동시간단축 국가적 실험을 위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첫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운 민망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추가 편성을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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