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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수용자 자녀 1.4만 명 중 3%만 법무부 지원… ‘숨겨진 형벌’ 방치 심각

부모가 수감된 미성년 자녀 1만 4천여 명 중 법무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아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돌봄 공백과 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됐다. 국가의 책무 영역에서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겪는 ‘숨겨진 형벌’에 대해 체계적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산업부 공무원 3년간 외부수입 2억 8천만원 벌어… 76건 신고 누락

2년 연속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수입 미신고 건이 대규모로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액의 외부 수입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징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드러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부의 미온적 대응이 비판의 중심에 섰다….

대포통장·대포폰 5년간 30만 건 초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심각… 취약계층 노린 범죄 수사·처벌 강화 촉구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최근 5년간 30만 건을 넘어섰다. 범죄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면화씨 약재 둔갑 서울 도심 불법 유통 적발, 농식품부 관리 허점 도마 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 약재상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재로 둔갑해 불법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 정부의 LMO 관리체계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사료용으로 수입된 LMO면화씨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서울 도심 소매시장까지 유입되면서 생태계 오염 및 불법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홈플러스 청산 유통대란 우려, 국산 농축산물 1.9조 판매 공백 대책 시급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청산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연간 1조8,813억 원 규모의 국산 농축산물 판매 공백으로 유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가락시장 거래액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로,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해 온 만큼 청산 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후폭풍, 한국 이공계 박사 미국 취업이민 세계 1위 ‘브레인 드레인’

한국의 이공계 고급 인재들이 대규모로 해외로 유출되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규모 삭감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이 연구 환경을 붕괴시킨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연구자의 미국 취업 이민 비자…

농업정책자금 2천억 원 부적격 대출, ‘마중물’ 혈세 줄줄 새나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농업정책자금의 대규모 부적격 대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낭비된 것으로 나타나 부실한 대출 심사 기준과 안일한 관리·감독 시스템에…

아동청소년 정신병원 입원 2배↑, 우울증 처방 220만 명 돌파…약물 의존 심화

최근 4년 사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이들의 정신과 약물 처방 건수 역시 220만 명을 돌파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심리 상담 및 조기 개입 체계 부재가…

홍대 건물 고액 월세 계약 은폐 논란: 중기부·기재부 국회 기만 의혹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6년간 844억원에 달하는 홍대 신축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획재정부와 공모하여 이 사실을 국회에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명목으로 가장 비싼 후보지를 선택하고 예산안을 교묘하게 숨겨 국회의 심의 권한을 형해화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가맹본부 매출 11% 껑충, 가맹점은 7.6% 감소…프랜차이즈 ‘성장 불균형’ 심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성장 격차가 뚜렷하게 심화되는 현상이 포착됐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소매 가격 상승 효과가 개별 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에 집중되며 이익의 불균형이 주요 논란의 중심에 섰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를 분석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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