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푸르지오 발라드, 중구청 ‘창호 외장재 제외’ 판단 “없는 법령 문구 제시” 시인… 경찰 불송치 결정 흔들
엉뚱한 ‘특수구조 건축물’ 조항 인용… 중구청 실수? 경찰 수사 공정성도 흔들 “창호는 내외장재 하향 변경” 법원 판례 쏟아지는데… 경찰은 왜 쟁점 누락했나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오피스텔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의 불법 분양 혐의에 대한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수사 결과가 적법성 논란에…
코레일로지스 상반기 영업이익 3천만 원에 그쳐… 안전운임제 폐지 후유증 가시화
철도 물류를 담당하는 코레일의 물류 자회사 코레일로지스의 경영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육상 운송 업계의 단가 인하 경쟁이 격화되면서 철도 물류 산업이 구조적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지자체 인건비 90% 부담’ 논란, 재원 대책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오히려 국가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논란이 불거졌다. 소방 업무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모순적 재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2020년 이후 신규 주식부호 100인, 22.5조 자산 보유…방시혁·김병훈·장병규 ‘톱3’ 등극
2020년 이후 신규 상장된 기업 창업자 100인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총 22조 5천억원에 달하며 새로운 ‘슈퍼 리치’ 반열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세 명이 2조원 이상의 주식 자산을 기록하며 ‘톱3’를 형성했다. 15일…
소방시설 완공검사, 반얀트리 화재 후에도 ‘보고서 갈음’ 부실 논란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의 부실 운영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완공검사가 현장 확인 없이 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 처리되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김종민 “배달앱 독점 횡포, 자영업자 수익 16%↓” 수수료 꼼수 질타… ‘K상생배달앱’ 대안 제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독과점 행태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이 확인됐다. 플랫폼이 외형적으로 상생을 표방하면서도 수수료 및 배달비를 조작하는 ‘조삼모사’식의 꼼수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K상생배달앱을…
배임죄 폐지 논란: 경제정의 위협 우려 ‘팽배’…시민단체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MBK 홈플러스 책임회피 논란: 2,000억 무상증여 등 ‘면피성 발표’, 유동수 “사재출연 결단 촉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MBK가 공언한 2,000억 원 무상증여 등의 지원 대책이 구체성이 부족한 ‘면피성 발표’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자구노력이 시급하다는 비판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자료를 통해…
삼성생명 ‘유배당결손’ 내세워 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 확인…회계 정상화 충돌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 배당에 대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배당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제출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삼성생명의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보험부채 산정, 자회사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이랜드리테일 불법파견·위장도급 의혹, 강득구 “조직적 꼼수 해고, 끝까지 책임질 것”
이랜드리테일이 계열사를 이용해 노동자를 ‘손쉬운 해고’한 것 아니냐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이랜드 측이 조직적 위장분사를 통해 노동자들을 도구화하고 생계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해 이랜드 측의 책임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