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위한 문화예술 정책
미술가들은 작품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한다. 음악이나 연극 등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작품이나 공연을 통해 자신의 뜻을 표현한다. 나 역시 지난 4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최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만나면서 우리 예술인들의 고민과 아픔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건강보험 보장률 1.1%포인트 상승한 문재인 케어, 진짜 이유는?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다.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당시 63% 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것이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재인 케어의 정책 기조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의학적 비급여의…
100세 시대의 돌봄, 지속 가능한 해법 찾아야!
우리는 생로병사의 인간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발이 필요한 노인은 언제나 존재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들 노인을 돌봤다. 역사적으로 흉노 같은 유목 민족의 경우에는 노인보다 청·장년이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우대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만, 농경문화를 가진 나라들, 중국의 역대 왕조 시대뿐만 아니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시행을 바라보며
재가 복지라는 말이 있다. 1987년 처음 ‘가정 봉사원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도 사용돼 오고 있는 이 용어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주·야간보호와 같이 일정한 시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와 단기간 동안 시설에서 식사와 숙박 등을 제공하는…
핀란드에서 배우는 사회 실험과 혁신
코펜하겐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몇 군데 사회 실험과 혁신의 현장을 둘러보고 핀란드의 헬싱키로 떠났다. 이번 방문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긴 4일 동안 체류할 예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UN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에서 덴마크가 선두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핀란드가…
나경원의 경제와 문재인의 경제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두고 여야의 논란이 한창이다. 같은 숫자를 가지고 여야가 워낙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하니 국민들은 어느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2년 반이 무엇 하나 잘한…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정책으로서 커뮤니티 케어는 이른바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내놓았고, 올해 4월엔 8개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지자체를…
“유치원 3법, 아직도?” 새삼 놀라운 세 가지 사실
<칼럼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됐다. 아이를 믿고 맡겼던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고 있었다는 것에 부모와 교사, 시민들은 분노했다. 정부당국의 분명한 조치와…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칼럼 – 정영모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초등돌봄서비스는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초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활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방과 후 돌봄, 온종일 돌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였으며, 정부의 정책 사업명칭을 따라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다. 과거 대가족…
초등 방과후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칼럼 – 이명승 도봉구청 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장> 도봉구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사례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지역별로 특성과 조건이 매우 다르고, 오히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에 비춰보더라도 그렇다. 단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