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용역회사 인력 착취·부정비리 실태 공개
전남대병원이 청소, 주차,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 용역회사가 인력착취 등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유령 노동자’까지 두고 인건비를 착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노조는 용역업체 뿐 아니라 전남대병원 측도 ‘(투쟁)조끼를 벗어라’며 노조 탈퇴 공작에 […]
[월:] 2019년 12월
노동·인권
ASA공장 이주노동자 협착 사망… 금속노조 “예고된 인재”
자동차 휠 제조업체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40대 이주노동자가 리프트에 끼어 숨졌다. 2020년을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참사다. 4년전 한국인 노동자가 다른 리프트에서 협착 산재로 장파열로 중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외국인이지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현장지휘자 […]
칼럼 및 논평
복지국가를 위한 문화예술 정책
미술가들은 작품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한다. 음악이나 연극 등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작품이나 공연을 통해 자신의 뜻을 표현한다. 나 역시 지난 4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최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만나면서 우리 예술인들의 고민과 아픔을 국민들이 […]
칼럼 및 논평
건강보험 보장률 1.1%포인트 상승한 문재인 케어, 진짜 이유는?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다.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당시 63% 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것이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재인 케어의 정책 기조는 크게 […]
사회
서울시 지하철 기관사 “서울시·교통공사 기관사 노동조건 무시… 인원충원 상황에 일방적인 운전시간 연장”
탁한 공기 속 1평 운전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 입사 후 처음 들은 말은 “철도·지하철의 꽃은 기관사다” 그런데 올해 기준 현장결원 120여명, 퇴직예정자 140여명. 기관사들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뛰어듬, […]
노동·인권
기업은행 “낙하산 행장 반대”… 광화문 인근 2천여명 반대 집회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27일 3년 임기를 마친 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BK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장의 낙하산 임명 저지를 외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차기 행장으로는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거론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
사회
서울 구로구청, 노조탄압 검찰 송치 청소업체 3년 장기 계약 논란
서울 구로구청이 위탁한 청소위탁업체 ‘신영환경’이 청소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을 하자 노조원 탄압과 임금체불을 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소노동자들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위반과 임금체불 혐의로 관할지청에 신영환경 사용자 지위에 있는 사장, 상무 등을 고소했다. […]
노동·인권
위례 호반써밋, 분양가 부풀리기로 호반건설 3000억원 수익
2005년 참여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을 확장시켜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라며 2기 신도시 중 위례(송파거여)를 신도시로 지정했다. 위례신도시 토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구성돼 있어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개발 […]
사회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서울시설공단, 사실상 강제적 연차제한 기본권 침해”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소속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을 상대로 보장된 휴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공단과 ‘2019 장애인콜택시 TF 합의’를 맺은 시설관리공단 1 노조는 콜택시 운전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은 […]
사회
전국 256개 원스톱 ‘치매안심센터’ 모두 정식 개소
치매쉼터·가족교실·지문 사전등록 등 치매환자와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옛날부터 노망이나 망령이라 일컬어지던 치매는 정작 환자보다도 그 가족들의 고통이 크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처럼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은 환자를 돌보는 일로 가족간 의가 상하는 경우도 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