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회장 표 AI’ 오픈AI 협력 10일 만에 백지화…신세계그룹 ‘기사 삭제’ 대응 논란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완결형 AI 커머스’를 공언했던 신세계그룹(이하 신세계)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오픈AI와의 협력 발표 불과 열흘 만에 전면 백지화됐다. 더 큰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대응이다.
1일 제보팀장과 업계 관계자, 삭제된 기사들을 확...
‘현대판 고려장’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칼럼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크고, 장애인과 가족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제도가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공정성 논란, 복지국가 실현이 해답이다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의 적절성을 둘러싼 대화들이 많이 오갔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사 청문회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임명 찬반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정치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 한 달 만에 70만…
공공의료 100년의 꿈, 공공보건의료벨트 구축
<칼럼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 오랜 시간 부산의 낮은 건강수준과 부족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을 진행해왔지만 2017년 침례병원의 파산으로 촉발된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모델을 제안하며 보다 왕성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늘 후순위였던 공공의료가 지역의 핵심의제로 자리매김하게…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가, 기업 이윤을 위한 것인가
<칼럼 –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의사>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학계와 병원, 산업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해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칼럼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지난 2019년 7월 15일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한국의 프라이버시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별보고관 제도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의 하나로 특정 국가 혹은 전…
복지국가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의 필요성
<칼럼 –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복지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가 왜 필요할까? 더구나 개인의 조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라는 정보인권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수립에 필요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시행의 의의와 향후 발전방향
<칼럼 –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8월 중순 현재 신청자 수 100명을 돌파하였다. 이 제도는 상병소득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입원으로 인해 근로하지…
2020년 1인가구 생계급여 1만 5천 원 인상,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 포기한 것인가
<칼럼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향방은 매년 8월 1일 직전에 결정된다. 올해도 법정 시한을 겨우 이틀 앞둔 7월 30일, 내년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두운 자화상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등장했다, ‘동네복지’다 하여 여러 가지 처방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나왔다.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였고, 동네 수준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매우 부산하게 움직였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에 ‘각별한 기대’를 거는 이유
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적 행위에 대하여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결전의 의기로 대응하고 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한 편에서는 우리와 우리 후손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정책 논의가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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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형제 세무서·금융권 ‘담보 족쇄’… 조현준 572만5천주 공탁·조현상 78% 담보
지분 대부분이 담보·공탁에 묶여…‘효성 계열분리’ 마지막 변수
효성중공업 액면분할 거부는 '대주주 담보 리스크 영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아 지주사 (주)효성에 대한 지배력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이 지배력의 ...
HS효성 주가 35% 폭락에도… 조현상 부회장, 형 회사 효성중공업 주식 30억 ‘재매입’ 논란
계열분리 속 오너 자금 '역류' 왜?
형제 계열분리가 완성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형인 조현준 회장의 핵심 계열사 효성중공업 주식을 다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을 선언한 오너가 독립 대상인 형제 회사에 개인 자금을 재투입하는...
녹십자홀딩스, 허일섭 직계 vs 조카 경쟁 신호탄? 3년 누적 손실 1,250억에도 ‘오너 스톡그랜트’ 논란
녹십자그룹(GC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녹십자홀딩스가 3년 연속 대규모 연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재무 위기 속에서도 오너 일가에게 수십억 원의 연봉과 ‘공짜 주식’(스톡그랜트)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허일섭 회장의 장남 허진성 전무가...
“서울현충원 2.3배 넓은데 인력은 더 적어”… 대전현충원 미화원들의 눈물
대전현충원 연간 300만 명 방문… 미화원 10명 수준
"아픈 몸 이끌고 청소"
국립대전현충원의 시설 규모와 방문객 수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환경미화 인력은 수년째 증원되지 않아 노동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