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한국 58위 ‘매우 부족'”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16일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포항지진 여파 현대중공업 일부 설비 가동중단

진도 5.4 규모의 강진으로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등 일부설비의 가동이 중단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5.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1년여…

신세계·롯데 지난 5년간 분쟁, 롯데 승소로 종결

신세계와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을 두고 벌인 5년간의 분쟁이 롯데의 승소로 종료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시로부터 인천 관교동 종합…

공정위,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 거짓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제품을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호(주)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 2015년 5월와 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을 ‘특허 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주)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대호(주)의 특허가…

갑을관계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 발표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체계 개선TF’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시민단체, 공정위에 SK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의혹 조사요청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SK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 결정이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에 대한 사익편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SK㈜는 올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금융노조 “금융산업 망친 관치 낙하산 인사 절대 용인될 수 없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관치 낙하산 인사만큼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불가침의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몇몇 인사 실패 가운데 유독 질타를 받았던 사례는 대부분 금융산업에 집중돼 있다”며…

“가짜석유 암행 단속하는 비노출차량 알고보니 노출차량”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 비노출검사차량 차량번호 공개돼 권칠승 의원 “가짜석유업자에 단속정보 미리 알려준 셈” 가짜석유와 정량 미달 법정 단속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업무용 차량 번호가 모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짜석유 암행감찰 등에 활용되는 비노출검사차량 번호도 포함돼 있어 그 동안의 단속이…

[카드뉴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농협·센트리움 부실대출

[카드뉴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삼성생명 나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