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수처 준비단·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33.5%)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7년(39.1%)보다 5.7% 낮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65.5%라고 발표한 바 있다. 30일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지역 표준지 중 자치구별로 1개씩 선택, 25개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였다….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주민동의를 받아오라며 도장공장 등록을 거부해 오던 서울 금천구가 재판에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KCC오토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21일 오후 2시 KCC오토가 금천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금천구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상 피해와 침해되는 공익이 KCC오토의 사익보다 크다고 인정할…
국민안전 확보·경제 영향 최소화…모든 정책역량 총동원
검역인력 신속 추가 배치… 보건소 기능,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운영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 신속 집행…추가 소요 발생시 예비비로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을 신속히 추가 배치한다.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19명에서 328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 대응에 역량을…
금감원·하나은행 노조, DLF 판매 책임 최고경영자 엄벌 한목소리
금감원이 30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인 가운데, 금감원과 하나은행 노조원들이 두 은행 경영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한·중 외교장관 통화…강 외교 “한국인 귀국 등 안전확보 협력을”
왕이 中 외교 “중국 내 한국인 보호 협력 등 한국정부와 긴밀히 소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고 우한시에 체류 중인 한국인 귀국 지원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 측이 계속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금천 주민, C모 전 금천구청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29일 서울 금천구 주민 김창건 씨가 C모 전 금천구청장을 직권남용에 의한 강요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C씨는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다. 금천구청이 2017년 금천구내 건축인허가를 내주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 명목으로 공간을 내놓으라고 하고, 공간을 제공하지 않자 인허가를 미뤄왔다는 의혹이 모 경제지를 통해…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70미터 고공농성 212일째… “한재숙 영남학원 재단 이사장 사태 해결 즉각 나서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0일, 김진경 지부장 16일째 단식 농성 지속, 박문진 지도위원 70미터 고공 농성 212일째 계속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영남대의료원노조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영남대의료원 호흡기 센터 옆에서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재숙 영남학원 재단 이사장이 사태…
정부, 中 우한에 30~31일 전세기 4편 투입…귀국 지원 결정
700여명 귀국 희망…마스크 200만개, 방호복·방호경 각 10만개 中에 전달 의심감염자 제외…탑승 전 검역 철저·귀국 후 일정기간 임시생활시설서 보호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한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 환자들 설 앞두고 점거 농성중
삼성생명으로부터 암 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째 점거농성을 진행중이다. 50~60대 암환자 약 20여명은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에서 14일부터 이날까지 보험금 지급 촉구 농성을 진행중이다. 22일 오후 9시쯤 촬영된 영상에는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 팀이 삼성생명 본사 내에서…
‘황제조사’ 논란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야당 ‘대통령 관저 앞 규탄 기자회견’ 
효성 계열 벤츠 딜러 “강제추행·폭행·세금포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세월호 유가족 “KBS, 세월호 참사 기억 지우려는 시도 도 넘어”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주가조작 이종호·김건희 여사·삼부토건 관계 의혹 제기 
이진숙, ‘세월호 유족 모욕’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민언련 “자격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서 소환된 김건희 여사 논란들 
임성근 전 사단장 “군 골프장에 3부 없다”.. 김종대 의원, 삼부토건 연루 의혹 제기 
의료연대본부 “의정 갈등 속 국민 건강권 위협, 공공의료 확대해야”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통신위원회 초유의 ‘0인 체제’ 전락 비판
